"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 세입자",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 잠적" 이렇게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깡통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말해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을 대신해서 국가나 또는 민간기업에서 돈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안전하게 다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목차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1) 가입대상
2) 보증금액
3) 보증료율(수수료)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 SGI 서울보증보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의 이름만 다를뿐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좋은 보증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3기관의 가입조건이 모두 조금씩 다른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세가지를 비교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본인과 맞는 상품을 골라서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가입대상 조건은?
| 구분 | 가입대상 | |
| SGI(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노인복지주택 |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형 생활주택 + 노인복지주택 |
|
✅ SGI 서울보증보험
-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포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노인복지주택 대상포함/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둘 다 대상포함
2) 보증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은?
보증내용에 따라서 여러분께 맞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증보험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보증금액 |
| SGI 서울보증보험 | ▪아파트는 제한없음(무제한)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일부는 불가.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보증 ▪기타지역(지방)은 5억원 이하 보증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지방)은 3억원 이하 |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입니다)
예시✅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7억원 이상이라면?"
= SGI 서울보증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수도권에 거주하고,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 3군데 모두 다 가능합니다.
3) 보증료율(수수료)
| 구분 | 보증료율(수수료) |
| SGI 서울보증보험 |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 기타주택 연 0.218%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기타주택 연 0.154%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일반 0.07% ▪ 우대 0.05% ✔우대사항: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고령자 |
보증료율은 쉽게말해서, 가입자가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데요. 당연히 적을 수록 좋겠죠.
보증료율은 SGI > HUG > HF 순서대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적고, 그중에서도 우대사항에 포함된다면 최저 보증료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율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도 잊지말아야하는데요.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무제한으로 보장되기때문에 보증금액의 장점도 생각하셔야합니다.
2. 가입하는 방법은?
보증신청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 이미 보증을 들거나 보증 준비를 해서 전세계약이 보증될 때 보증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증보험없이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전세집에 들어와서 사는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럴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금 못돌려받는 경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주의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 집주인이 바뀌어서 달라진 계약사항을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해야합니다.
▪임대차 3법의 갱신으로 연장한 세입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보증보험기관에 세입자도 별도로 연장을 해야하는지 반드시 전화상담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상으로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이런 경우, 창구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실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의 경우 이미 담보력이 높아요, 때문에 불안한 지역일 수록 전세보증금
오늘은 여기까지 전세금사기를 당하자않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한 주거를 위해서 꼭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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