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로 인해 영아(0~23개월)를 둔 부모들의 부모 급여의 수당이 달라진다는 정부의 발표가 19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부모 급여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영유아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1200 만원,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책을 말합니다.
사실 부모급여란 2024년부터 지급하기로 계획되었던 공약인데요. 윤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부모급여1200 만원을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말고도 일부 복지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부터 부모 급여 정책 변화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자격과 신청하는 방법 등 어떠한 이익이 있는 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엄빠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급여1200 만원이면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 기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비하고, 영아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가 '부모 급여'입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영아 수당이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란 이름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기존의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올해까지는 양육수당으로 지급되고, 2023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만 0세의 지급액이 만 1세 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총 받는 수당금액인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출생 시 예상금액
70만 원 × 11개월
35만 원 × 12개월
총 1,190만 원
■24년 출생 시 예상금액
100만 원 × 12개월
50만 원 × 12개월
총 1,700만 원
총 액수 대비 2023년도 출생과 2024년도 출생 시 부모 급여가 거의 51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원금을 통해서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2023년 이후 출산 예정이신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주셔요.
부모 급여 지급대상
부모 급여란 만 1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엄마와 아빠를 나누지 않고 한 가정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영아 수당 적용대상이 올해 1월 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만 0세이면서 2022년도에 출생한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고 영아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언제부터 지급되나
그럼 이제 부모 급여가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모 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청하고 바로 지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원제도라서 정확한 신청 경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급여란 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을 포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당을 받는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2023년 부모 지급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2022년까지 해당되는 영아 수당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영아수당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영유아 > 영아수당(현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영아수당 지원 >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이후는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022년도 영아수당 사업안내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PDF 파일 첨부할게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럼 여기까지 2023-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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